박성재 법무부장관, 구속영장 기각…두 번째 구속 위기서 벗어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이 법원으로부터 두 번째 기각 결정을 받았다. 영장 심사와 기각 사유, 그리고 향후 수사 전망을 짚어본다.

1. 박성재 법무부장관, 두 번째 구속 위기서 벗어나다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이 검찰의 두 번째 구속영장 청구에서도 또다시 자유의 몸을 지켰다. 서울중앙지법은 11월 13일,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청구한 박성재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영장전담 남세진 부장판사는 “추가된 범죄 혐의와 수집된 자료를 종합하더라도 혐의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특검은 12·3 비상계엄 사건과 관련해 박 전 장관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하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등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낮다”고 판단하며 영장을 다시 한 번 기각했다.

2. 특검이 제시한 핵심 근거와 박성재 측 반박

특검팀은 박성재 전 장관의 ‘권한 남용 문건’ 복원 파일을 핵심 증거로 제시했다. 해당 문건은 2024년 12월 4일, 박 전 장관이 당시 법무부 검찰과장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전달받은 뒤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건에는 국회의 탄핵소추권 남용, 입법권 남용 등을 지적하며 국회를 ‘입법 독재’로 규정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특검은 박 전 장관이 ‘삼청동 안가 회동’에 참석해 비상계엄 사후 대책을 논의한 정황을 추가했다. 여기에 따라 교정본부에 ‘수용 여력 점검’을 지시한 행위도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박성재 법무부장관 측은 “모든 조치는 당시 긴급 상황에서의 법적 검토 과정이었다”며 위법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박 전 장관은 관련 지시가 불법적 강요가 아닌, 정상적인 행정 절차였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3. 기각 이후의 수사 방향과 박성재 프로필

이번 영장 기각으로 박성재 장관구속 여부는 당분간 불투명해졌다. 두 차례 구속영장심사 모두 기각되면서, 특검은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법조계에서는 “현 시점에서 새롭고 명백한 증거가 없는 한, 추가 구속영장 청구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박성재 전 장관은 검찰 내 대표적인 형사법 전문가로 꼽히며, 과거 대검찰청 공안부에서 주요 사건을 지휘한 경력을 갖고 있다. 이후 법무부 차관을 거쳐 법무부장관에 임명됐다. 그러나 이번 사건으로 인해 박성재법무부장관법의날 등 공식 일정에도 불참하며 사실상 정치적 타격을 입은 상태다.

한편 박 전 장관에 대한 장관탄핵심판 청구 여부는 아직 논의 단계에 있으며, 법원이 영장을 잇따라 기각한 점이 향후 판단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박성재 법무부장관, 구속영장 기각…두 번째 구속 위기서 벗어나

박성재 법무부장관, 구속영장 기각…두 번째 구속 위기서 벗어나

1. 박성재 법무부장관, 두 번째 구속 위기서 벗어나다

2. 특검이 제시한 핵심 근거와 박성재 측 반박

3. 기각 이후의 수사 방향과 박성재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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