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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 특수교사 사건 항소심 무죄 판결…몰래 녹음은 증거로 불인정

웹툰 작가 주호민 씨가 자신의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며 고발한 특수교사가 2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사회적으로 특수교육 현장의 보호와 학부모의 고발권 사이의 충돌로 큰 논란이 되었으며, 주호민특수교사, 주호민특수교사판결, 주호민아들, 주호민사건 등 다양한 키워드로 대중의 관심을 받아왔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항소심 판결 결과, 몰래 녹음의 위법성, 주호민 측 입장, 그리고 사회적 파장을 중심으로 사건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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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소심 결과 – 1심 판결 파기, 무죄 선고

2025년 5월 13일,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에 대해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1심 판결

• 선고유예 200만원
• “정서적 학대가 있었다”는 판단

📌 2심(항소심) 판결

• 무죄 선고
• 주된 이유: 증거로 사용된 녹음 파일이 ‘불법 녹취’로 판단됨
•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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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 – 몰래 녹음의 증거능력, 법원이 불인정

이번 판결의 핵심은 주호민 측이 아들의 옷 안에 넣어 교실 대화를 몰래 녹음한 방식이 ‘불법’인지 여부였습니다.

📂 재판부의 판시:

“피해 아동 모친이 자녀 옷에 녹음기를 넣어 교사와의 대화를 녹음한 파일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이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녹음한 대화는 원칙적으로 위법한 수단으로 간주되며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판례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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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 아동(주호민 아들) 관련 상황

• 사건은 2022년 9월,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특수학급에서 발생
• 당시 아동 나이: 만 9세
• 교사는 “버릇 고약하다”, “싫어 죽겠어”, “너 정말 싫어” 등의 발언

이 대화는 자녀에게 부착된 녹음기를 통해 모친에게 전달되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주호민 측이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해당 발언의 정황적 맥락과 녹음의 방식 모두를 종합해 학대 의도가 없었으며, 증거 자체도 위법하게 수집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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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호민과 가족의 입장 – 아직 밝혀지지 않은 반응

현재까지 주호민 본인 또는 가족 측의 공식 입장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앞선 1심 당시 SNS를 통해:

• “아들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다”
• “교육 현장에서의 부당한 일이 없기를 바란다”

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무죄 판결 이후엔 어떠한 해명이나 반응도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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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반응 – 교육계와 여론의 균열

이번 판결 이후 교육계는 안도의 반응을 보인 반면, 일부 학부모와 시민들은 여전히 엇갈린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 교육계 반응:

• “특수교육 현장에 대한 불신을 줄이는 계기가 되길”
• “몰래 녹음이 무분별하게 교육현장에 도입되는 걸 막아야”

❌ 반대 의견:

• “부모 입장에서 정서적 학대를 방관할 수 없었다”
• “무죄 판결은 사건 자체를 무시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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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시사점 – 사적 감시와 공적 증거의 경계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중요한 법적 질문을 남깁니다.

• 몰래 녹음은 자녀 보호인가, 불법 사찰인가?
• 특수교사의 정서적 언행은 어디까지 용인될 수 있는가?
• 증거 수집 방식이 법적으로 무효라면, 정황은 의미 없는가?

이번 무죄 판결은 이러한 질문에 대한 하나의 기준점을 제시했으며, 앞으로 유사한 교육 현장 내 법적 갈등에서도 녹취물 활용의 법적 테두리를 명확히 하는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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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 주호민 사건, 무죄 선고와 함께 남은 과제

주호민 특수교사 고발 사건은 법적으로는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사회적으로는 교육 현장의 신뢰, 장애 아동 보호, 부모의 고발 권한이라는 복잡한 의제를 남겼습니다.

• 법적으로 무죄 판결
• 도덕적으로는 상처와 혼란
• 사회적으로는 제도 보완의 필요성

앞으로 이와 같은 사건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선, 보호자와 교사 간의 신뢰 기반 조성과 증거 수집 방식의 합법적 경계 설정이 필수입니다.

 

 

참조 링크

 

[2보] '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혐의' 특수교사 항소심서 무죄 | 연합뉴스

 

주호민, 아들 학대 혐의 특수교사 2심 무죄에 "속상하지만, 법원 판단 존중"

 

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혐의’ 특수교사, 항소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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