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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프로필: 정통 경제관료의 길

학력 및 초기 경력

최상목은 1963년 서울에서 태어나 오산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습니다. 1985년 제29회 행정고시에 합격하며 공직에 입문하였고, 이후 코넬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과정을 수료했습니다.​

주요 경력

그는 재정경제부에서 증권제도과장, 금융정책과장 등을 역임하며 자본시장통합법 입안을 주도했습니다. 또한 기획재정부 제1차관,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 기획재정부 장관 등을 거치며 경제정책의 핵심 인물로 활동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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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총리로서의 역할과 정책

경제정책 방향

최상목은 경제부총리로서 구조개혁과 생산성 향상을 강조하며, 글로벌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기 위한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그는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등을 통해 한국 경제의 글로벌 위상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정책 추진

그는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기 위해 다양한 구조개혁을 병행하며, 생산성 정체로 인한 경제 성장 저하를 극복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기상이변으로 인한 물가 상승 가능성에 대비하여 경제 정책을 조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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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임명 논란

임명 과정

2024년 12월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정계선과 조한창 후보자만 임명하고,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했습니다. 그는 여야 합의가 이루어진 후보자만 임명하겠다는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판단

이후 헌법재판소는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 보류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하며, 최상목 대행의 행위가 위헌적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최상목은 헌재의 결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형사 처벌 및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는 법조계의 전망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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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안 상정과 사의 표명

탄핵안 상정

2025년 5월 1일, 더불어민주당은 최상목 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습니다. 이는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와 관련된 헌재의 판단을 근거로 한 것이었습니다.​

사의 표명과 수리

탄핵안 상정 직전, 최상목 부총리는 22시 28분에 사의를 표명하였고,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를 즉각 수리했습니다. 이에 따라 탄핵안은 표결 없이 자동 폐기되었고, 대통령 권한대행직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넘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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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는 정통 경제관료로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며 한국 경제의 발전에 기여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관 임명 논란과 탄핵안 상정이라는 정치적 파고를 넘지 못하고 사의를 표명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태는 공직자의 헌법적 책임과 정치적 판단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워주는 사례로 남게 되었습니다.

참고 링크

[속보] 한덕수, 최상목 사의 재가

 

[2보]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안 상정 직전 사의 표명 | 연합뉴스

 

우원식 “정부, 최상목 면직 통지”… 탄핵안 표결 불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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